[경제속보] 정부, 해외직구 활성화..유통업계 득되나?

지난 9일 정부는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정식명칭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경제는 벌써 11년째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경기부진에 장기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성장률은 4.3%로서 세계 평균 4.8%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성장률은 2.9%로서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던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가 기록한 성장률 5.0%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IMF는 2012년과 2013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각각 세계 115위와 107위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장기 저성장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현오석 부총리도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입 소비재의 가격이 해외 판매가격에 비해 3~4배, 심지어 독점 수입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15배까지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러면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서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산품을 아무리 값싸게 생산하더라도 유통비용이 높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해외직구를 활성화시켜 유통비용을 낮춰야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도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질문2. 시장이 커지게 될텐데요. 유통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수입업체들은 물론이고 국내 생산업체들까지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엄청난 폭리를 누렸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는 국내 유통업체들은 해외 직구가 국내 유통산업을 소멸시킬 것이라고들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 직구는 이미 유통시장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점수입업체의 해외 제품들에 대한 불신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수입업체들로서도 장차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3. 그동안 가격 거품으로 피해봤던 소비자들 부담도 덜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가격이 비쌀수록 제품의 품질이나 성가가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이런 소비자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외직구에 따른 가격하락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말거나 반감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직구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그러면 소비자에게도 득이되고 유통업계도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빨리 성장하고 국민들이 경제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값싸게 제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비용을 꾸준히 낮춰가야 합니다. 유통비용이 낮아야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의 가격경쟁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품과 경쟁하는 내수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업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통비용을 계속 줄여가는 자기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 유통기업, 특히 다국적 유통기업들에게 국내시장마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던 20여 년 전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유통산업은 고사할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한 뒤에 국내 유통업계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결국 다국적 유통기업들을 대부분 이겨냈습니다.

이제 국내 유통업계는 중국과 동남아 등에 진출까지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오늘에 되살리면 국내 유통업계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주영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