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연간 주택임대소득 철저 과세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은 월세 385만 가구, 전세 377만 가구로, 전체 750만 가구인데 법령이 미비해 과세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간 임대료는 전세 가구가 17조 8,000억 원, 월세 가구가 26조 7,000억 원으로 전체 44조 5,000억 원에 달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어서 과세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