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산업 규제 완화 돌입

정부가 주류산업의 규제 완화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에 대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 제조면허와는 다른 제도로, 소주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한 제조면허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소주제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불만을 내놨고,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