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규제 1100여건 폐지"

정부가 경제관련 규제 1만 1,000여 건 가운데 10%를 올해 말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부처별 특성에 맞는 규제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 폐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1만5,269건의 규제 가운데 경제규제 1만1,000여 건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1,100여 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내에 20%까지 폐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