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정부가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입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법령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허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지별 허용시설에 대한 칸막이 식 규제는 없애 각종 시설의 복합입지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토지용도와 용적률 등에 대한 규제도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