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은행 해외지점 '문제점 투성이'

【 앵커멘트 】
오늘(13일) '이슈추적'에서는 최은진 기자와 함께 국내 대표 은행들의 해외 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해외지점에서 불법대출 등이 적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우선 해외지점 비리 논란의 시발점이 된 국민은행 사건, 자세히 살펴주시죠.


【 기자 】
은행들의 해외지점 직원들이 금융당국과 본사 감사팀의 눈을 피해 부당대출을 일삼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국민은행의 일본 도쿄지점의 전 지점장인 김 모씨는 지난 2007~2009년까지 지점장 재직 당시 140억 엔, 우리 돈으로 1,50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승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담보 대출를 해주는 등의 수법을 썼는데요,

외국 현지 지점장에게 주어지는 '전결권'때문에 이러한 수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은 한국 본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3자 명의를 빌려 '쪼개기 대출'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김 전 지점장 때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7~2011년까지 근무한 안 전 부지점장, 2010년~2013년 근무한 이모 전 지점장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 세 사람의 범행 액수를 모두 합하면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대출을 해주고 이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의 해외지점 비리, 이 정도면 고질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부터 이러한 사건들이 큰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민은행 뿐 아니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부실정황이 포착됐다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들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비자금 일부가 국내로 송금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은행별 자체 점검 과정에서 각각 600억 원대, 100억 원대의 부실 대출이 발견돼 이들 은행이 금융당국에 신고한 건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들 은행의 도쿄지점 직원들은 부당대출 대가로 따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대출 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의 도쿄지점 직원 가운데 일부는 연봉 이상의 많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이 발각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돈만 최대 60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거액의 돈이 비자금으로 활용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의 경우, 도쿄지점 비자금은 직원이 빌딩을 매입하는데 썼다고 밝힌 만큼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은행 도쿄지점 사건 연루자가 현재 이 은행의 자회사 고위 임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은행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불법행위,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까지 비리 사실이 포착되면서 다른 은행들의 도쿄지점도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은행의 도쿄지점이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 된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해외지점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법인 체제가 아닌 해외에 나가있는 점포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현지 법인으로 운영됐다면 현지 법 등에 따른 감시라도 받을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국내는 물론 현지 금융당국의 검사와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또 현지 직원이 꾸민 대출서류를 본국에서 심사한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 심사팀이 일일이 다 실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서류로만 대출심사가 통과되곤 하는 점도 비리를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지 기업인들과의 유착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국내은행 도쿄지점 뿐 아니라 해외 지점에서는 현지 직원들이 교포기업과 접촉을 많이 하면서 자금 거래 등을 통해 친분을 상당부분 쌓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들이 대출서류를 거짓으로 꾸며도 본국 심사팀 직원들이 현지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만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뿐 아니라 본점 감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은행들의 해외지점,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