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M]SK텔레콤·KT·LG 유플러스, 영업정지 후 폭풍

【 앵커멘트 】
이통사의 영업정지 여파가 사진의 모습처럼
대리점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리점들은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영석 기자,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기자 】
이통 3사가 각각 45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전국의 30만 휴대폰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규모 판매점들은 영업정지 전후로 휴대폰 판매가 급감해 평소의 20% 수준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상인들은 이통사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의 피해가 자신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두 달여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제조사 중 국내 판매 비율이 높은 팬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팬택은 지난해 말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수출량을 줄이고 내수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정한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보조금에 따른 추가 징계도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줄징계' 전망으로 이통사들은 거의 패닉 상태인데, 방통위의 징계 여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진행상황 좀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미래부에 이어 방통위의 제재도 예고된 상태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초에 있었던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도 장기간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미래부가 내린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19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만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업정지를 받는 이통사는 상반기의 3분의 1가량을 영업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동통신 보조금 대란에 근본적인 처방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반복되는 보조금 논란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고 있는데도, 불법 보조금 행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통사와 유통업체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해결책으로 꼽습니다.

내용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건데요.

이통사와 유통업체들은 법안이 발효되면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빗나간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단기간은 실구매가 상승은 불가피하고, 제조사들이 출고가와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면 해외 통신사업자들과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올라있지만, 계속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보조금 규제를 없애고 완전 자율화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주가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 기자 】
증권가에서는 영업정지가 오히려 호재라는 인식입니다.

영업정지기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적이나 수익성이 나아진다는 건데요.

과거에도 영업정지는 이통 3사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회사별로 반사이익 규모가 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자 수가 가장 적기 떄문에 경쟁사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 가입자 풀이 큰 LG유플러스가 제일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면 경쟁사 영업에 노출될 고객이 많고, 갤럭시S5 출시 시기에 영업정지를 당한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