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중요정책 번복…국민 불신 초래"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가 최근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발표했다가 일주일만에 수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정책이 번복되면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정부정책의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과 과천청사 11개 부처의 콜센터를 110 대표번호로 통합운영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