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보] 경제혁신 3년 계획 발표…'창조경제·규제완화'집중

【 앵커멘트 】
오늘(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담화문은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혁신 방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최은진 기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전해주시죠.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하고 경제구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불균형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로인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포부입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을 7%대로 올려,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사회안정망 확충'을 핵심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개혁을 위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또 원전비리같은 구조적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뇌물비리가 한번이라도 있으면 공공입찰에서 제외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고용주-근로자, 생산자-소비자의 공정한 원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비정규직 해고요건도 강화할 방침이고,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등 노사에 영향 미칠 현안들에 대해서도 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관련 상가권리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 잃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회안전망을 위한 제도도 마련할 방침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 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저축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은 역동성 있는 경제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시장, 신사업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4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창조경제를 위해 비타민 프로젝트를 120개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포부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핵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 기자 】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이 이번 담화문을 통해 강조한 부분은 '창조경제과 규제완화'입니다.

벤처 창업을 육성하고 청년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창조경제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큰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고,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겠다"는 다소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요,

특히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재 모멘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경제혁신 3년 계획'이 주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주로 이야기한 5대 유망 서비스업이 앞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코스피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 등과 함께 살펴볼 때 이번 박 대통령의 혁신 방안이 큰 모멘텀이 되지는 못해도 일정 부분 활력을 넣어줄 수는 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