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M] LG전자, 특허괴물과 소송서 승소

【 앵커멘트 】
Q1. LG전자가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는데요. 장남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LG전자가 미국에서 소위 '특허괴물`로 불리는 회사와 특허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회사인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심판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TPL은 2012년 7월 LG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ITC 행정판사도 지난해 9월 LG전자가 이번 건과 관련해 무혐의라고 예비판정을 내렸고요.

이번에는 ITC 전체 위원회도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을 받아들여 최종 무혐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 앵커멘트 】
Q2. 특허 소송을 제기한 TPL!! 조금 생소한 기업인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 기자 】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TPL은 소위 '특허괴물'로 불리는 회사인데요.

TPL은 제품은 만들지 않지만 주로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체입니다.

【 앵커멘트 】
Q3. 그런데 LG전자가 특허괴물 기업과의 소송전에서 승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2월에도 특허괴물 MPT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MPT는 프랑스 통신회사 알카텔 루슨트의 자회사로 지난 2010년 LG전자가 자사의 동영상 압축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MPT가 LG전자에 대해 요구한 특허침해 배상금은 9,100만 달러, 우리돈으로 97억원에 달했는데요.

MPT는 특허침해를 주장했지만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앵커멘트 】
Q4.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전문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조만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란 내용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특허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기로 했는데요.

백악관이 마련 중인 대책에는 사기업, 대학 등이 선행 기술(prior art)을 적극 등록하게 함으로써 다른 기업이나 혁신적 기술자 등이 특허괴물의 소송에 불필요하게 휘말리는 것을 막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원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쉽게 판별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괴물이 특히 기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백악관은 미리 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혁신과 발명을 권장하고 재적재산 창작 행위를 정당하게 보상하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