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금 과징금 상향

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올해부터 매출액 2%로 상향조정됩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침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과징금 부과 상한을 기존에는 매출액의 1%로 뒀지만, 보조금 경쟁이 근절되지 않자 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기존 1억 원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