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민간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점검

정부가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상대로 오는 17일부터 3월25일까지 6주간 동안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검사 인력 전원이 투입된다. 점검 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기관·업체 중 80여 곳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세밀하고 총체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특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기관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점검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