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검열', 어둠의 시대 갇혀"…영국 이코노미스트 '비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한국은 인터넷 검열과 차단 등으로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과도한 검열과 규제 등으로 인해 미국 비정부기관인 프리덤하우스로부터는 ‘부분적 자유’국가로,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는 ‘감시 받는’ 나라 목록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속도가 빠르고 인터넷보급률이 가장 높으며 페이스북보다 5년이나 빨리 싸이월드가 히트한 한국이 검열과 규제로 어떤 면으로는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매주 한국 웹의 일부가 정부의 검열에 의해 끌어 내려지고 있다. 지난 한해에만 방통위에 의해 2만3000개의 웹 페이지들이 삭제됐고 또 다른 6만3000개는 차단됐다”고 전했다.

규제의 대상은 음란물과 불법도박, 매춘은 물론,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심야시간 사용도 금지되고 있다. 이때문에 2012년 15세의 한국인 사이버게임 챔피언이 프랑스는 낮시간이었지만 한국시간으로 자정에 진행된 ‘스타크래프트 II’ 게임 대회에 참가하던 중 계정이 잠겨버려 패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공무원들은 진짜 댓글을 삭제하고 사기성 댓글을 포스팅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일단의 국정원 요원들은 2012년 대선 기간 중 현 한국 대통령 박근혜를 지원하기 위해 가짜 아이디로 수천개의 메세지를 포스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