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정책자금 부실대출…8년간 2100억 원

정부가 중소 농·어가에 지원하는 농어민 정책자금이 공무원과 직장인 등 무자격자에게 부적절하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수산정책자금단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092건, 2151억원의 정책자금이 잘못 대출됐거나 대출 후 부당하게 사용돼 2322건, 639억원이 회수됐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책자금규정상 정책자금을 빌릴 수 없는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를 비롯해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513명에게 47억여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