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G마켓 농어촌특별세 내야"

인터넷 오픈 마켓 사업자는 상품중개업자이므로 농어촌특별새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 6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