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4%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미흡"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4곳중 3곳은 추가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중소기업 307개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결과 40.4%는 중소기업을 아예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33.9%는 과세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25.7%만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