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나랏돈?…신뢰 제고 시급

【 앵커멘트 】
최근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정부가 기금을 나랏돈처럼 이용하려다보니 제도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신뢰마저 깨트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국민연금을 내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상담원 / 주인공
- "국민연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 그럼 난 오늘부로 국민 안해."

영화 속 주인공의 행동은 과장됐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제도라는 인식이 넓게 퍼졌고,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조치들도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현재 22%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오는 2016년 20%로 낮추기로 지난 2011년 결정했습니다.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주식 투자를 늘려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역시 투자 위험성이 높고 수수료가 비싸, 기금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원회 결정사항은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운영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수치가 어떻게 될지는, 위아래로 바뀔 지는 모르겠지만, 자산배분을 똑같이 가져가지는 않으니깐요."

국민연금은 또 그동안 보험료 인상은 절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전광우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갈 가능성이 커지자 말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논의가 벌어지면서, 국민 반발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나랏돈이 아닌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란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기자 / neo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