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유지

【 앵커멘트 】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는 시장의 오랜 관심사였는데요.
올해도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박상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족쇄는 올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2008년 민영화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독점과 방만경영을 지적받아 이듬해 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가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복수거래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거래소의 추가적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만약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의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고,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계속 거래소의 경영진과 감사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권과 감독 권한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