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키워드 '복지'…경제에 미친 영향은

【 앵커멘트 】
이번 18대 대선은 그야말로 복지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복지이슈가 대두된 지난해부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치러진 4·27 재보선.

이 선거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은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부터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경제민주화가 부상한 지난 1년반여 동안 우리 경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업인들은 정부와 국회가 지원보다는 선심성 복지예산을 늘리며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관계자
- "현장에서 가장 많은 채용을 하고 있는 소기업들은 혜택이 늘어나기 보다는 줄어드는 것만 느껴집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제로 정부는 올 들어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추는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에 복지예산을 6.4% 늘리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7년 국회의원들이 세비까지 줄여가며 벤처기업 지원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기업인들은 또 정부가 기업지원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면서 고용·보증 등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관계자
-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따내야 하는 것이 아닌 지원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육아·교육·노후·복지 등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들썩였지만, 개미투자자들만 울상을 짓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또, 경제 민주화 여론에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기업인들이 실형을 받으며 기업활동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병행한 단계적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기자 / neo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