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개헌을 국정과제로 검토

대선 때 李대통령 4년 중임제 공약
국정과제 선정도 속도낼 듯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사진제공=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개헌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지난 5·18 때 국민통합 개헌이라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바 있다”며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는 6일 개헌 관련 단체 중 한 곳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중이던 지난 5월 17일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함께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거나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한 만큼 국정기획위의 개헌 논의에 권력기관 재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정과제를 만드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변인은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건 정도의 국정과제 제안이 있었고, 논의 과정에서 현재 120건 정도로 축약한 상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