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 수준”

“신도시 건설은 지방 입장에서 소금물 마시는 격”
신도시 건설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
기존 신도시 속도 빨리…부동산 수요억제책 많이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향후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추진하되 속도를 빨리할 것”이라며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문제가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새로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런 해법은)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된 것(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답이 길어지게 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정해놨다기보다는 향후 신중히 검토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은 안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질문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많이 남아있는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계획은 그대로 하고 속도를 빨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발표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에 대해선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은 이것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한다”며 “부동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했다.

이어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