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무분별 발행 막자”…국정기획위, 금융당국과 발행 요건 점검

새 정부 출범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 점검
시장 혼선 막기 위한 사전 규제 필요성 부각

챗GPT가 그린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챗GPT>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당국을 소환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규제 방안을 점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관련 정책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영세업체 난립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모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안전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금융당국을 불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추가 보고를 받았다.

발행 주체의 자본 요건 등을 주요 점검 과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해 발행 여건이 미비한 영세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요건 5억원 이상)과, 민주당 정무위원회가 별도로 추진 중인 자본금 요건 10억원 이상 요건의 혁신 법안 간 차이를 비교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 모두 발행사 자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진입장벽이 낮아 난립 가능성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도 함께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 주요국은 정부 승인한 기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선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본 요건 없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거나 예치금을 활용한 이자 수익 구조를 설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면서, 사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자본 요건, 발행 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 제도 정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