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제한…“강남 집값 숨고르기 기대”

22일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중저가 주택이나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구매를 제한하는 등 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는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다.

대출을 많이 받아 사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급등하는 집값 자체를 잡을 수는 없고 상승 폭이 둔화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반기에는 비규제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늘거나 비인기 지역이 상승하는 ‘갭메우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6억원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것은 전례 없는 내용이어서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게 만드는 계기는 된다”며 “특히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보내고,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라인의 집값 변동률이 1%에 육박하는 등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 출처 = 한국부동산원]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일부 효과가 나오겠지만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시점의 서울·인접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한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경제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권 집값 급등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은 어차피 부자들의 게임이기 현금 부자와 고소득자들은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집값을 확실히 잡으려면 서울시 전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 또한 “이번 조치는 금융을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최근의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지연 등 공급 측 요인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