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 마련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진입부에서 사고를 설명하는 포스터. [사진 제공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15개 도표)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및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다.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회전교차로 사고 도표 5개)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관계 법규 및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마련, 교통·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포스터. [사진 제공 = 손보협회]

협회는 사고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했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2)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