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늘어나는데…與,감면법 무더기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조세 지출(국세 감면)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국세 감면을 늘리는 법안을 쏟아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총 13건의 국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 절반을 넘는 7건에 달했다.

조세 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000억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약 10년 새 갑절 이상 불어났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지난 12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금에 대해 중소기업 30%, 대기업 20%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1기기와트(GW)급 태양광발전소 하나를 짓는 데 대략 2조원이 든다.

풍력발전소는 7조원이 든다.

지난 3월 최종 확정 공고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30GW인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는 2030년 78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7GW씩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을 절반씩 섞으면 연평균 필요한 투자비는 31조5000억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절반씩 투자비를 부담한다면 연평균 법인세 감면액은 7조원이 넘는다.

이 대통령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거론하며 공약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방향이 일치하지만 조세 지출 구조조정과는 반대 방향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20%포인트 차등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50만~200만원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3조9458억원에서 작년에 4조1183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4조369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기업과 개인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국세 감면 혜택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다.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도 조세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비율'이다.

국세 수입이 늘면 감면율이 떨어지는데, 작년·재작년 세수 펑크로 법정 한도를 각각 1.5%포인트, 1.7%포인트 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당 공약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 감면 법정 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