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벗겨진 느낌이다”…과거까지 공개하라는 美, 유학생에 SNS 공개 요구

미국, 유학 비자 절차 재개
“비공개하면 거부할 수도”

서울시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의 모습. 매경DB

미국 국무부가 잠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새 지침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활동 접근이나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활동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비판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