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새 정부서 커지는 '금융산업 홀대론'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부터 '금융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부터 정책까지 뒷전으로 밀려났던 문재인 정부 초기 상황과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은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기능을 떼어 기획재정부에 붙이고,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법안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인 지난 4일 범여권에선 이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금융위 설치법·공공기관 운영법 등 3법 개정안을 발 빠르게 발의했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여권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 인선을 한 후 조직 개편 시점에 맞춰 수장 인선에 나설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에서도 금융산업은 '찬밥'이다.

배드뱅크를 설치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탕감에 나서고,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예고됐지만 금융산업 발전 전략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공약집에도 금융 산업 진흥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현안인 배드뱅크 설립 정책 역시 금융위가 아닌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직접 현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단행된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확연하다.

종전까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경제 실무 참모 직함이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바뀌며 금융이 빠졌다.

한 경제 관료는 "새 정부 간판에서 금융이 사라지며 정책 무게감도 따라 낮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의 기능을 경제 성장과 서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