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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 중이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급행료 제도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040만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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