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강력 대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행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을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날 안가회동을 했던, 내란공범으로 죄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국민들은 의심한다”며 “이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자체가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한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에 책임이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아직 당신들의 내란은 안 끝난 것이냐”라고 적었다.

이용우 의원은 “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월권행위”라며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 무효이며 그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