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수도권 건설경기 회복 차원
DSR 적용 한시 완화 정부에 요구
”양도세 면제 등 과감한 정책이 더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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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수도권과의 차별적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5일 건설·주택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 등의 세제 혜택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두고 정부의 관심도가 높은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양도세 면제와 같은 과감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면서도 “조금 더 방향이 적극적이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 등과 함께 환매조건부 매입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전국 미분양의 80%에 육박한다.
DSR 적용 한시적 완화 방안이 젊은 층 유출, 지역경제 위축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방 아파트 시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투기적 수요가 없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서울 및 수도권과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도 입주 물량이 줄면서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규제 완화는 곤란한 측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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