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세대 전자소송·미래등기시스템 안착…일부 지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20년부터 장기간 추진해온 차세대전자소송·미래등기 시스템이 오늘(31일) 개통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설 연휴 기간을 이용해 시스템 재단장(리뉴얼) 및 서버 안정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기존 종합법률정보,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정보공개 청구, 사건검색 서비스 등은 사법정보 공개포털로 일원화하고 전자소송과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는 전자소송포털로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판결문 열람이 쉬워지고 간편결제 기능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소송에 필요한 전자발급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 서류의 종류도 기존 5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던 사법정보 기능을 통합해 한결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이날 오전 개통 직후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법인 등기 발급 등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 미래등기 시스템도 개통 초기 일부 지연이 발생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당초 오후 6시에 마감하는 전자신청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안정성 보강을 위해 미래등기 시스템은 주말인 다음 달 2일까지 열람·발급·신청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