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액 2조 원 돌파…징수율은 5%에 불과

지난해 관세 체납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된 체납액은 1천70억 원으로, 체납액의 5%에 불과했습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786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조1천302억 원이었던 체납금은 2021년 1조5천780억 원, 2022년 1조9천3억 원, 2023년 1조9천900억 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체납금이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징수 실적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징수액은 2020년 799억 원, 2021년 920억 원, 2022년 1천250억 원, 2023년 1천335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1천7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6%)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94억 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92%를 차지했습니다.

5억∼10억 원 체납자는 93명, 1억∼5억 원 체납자는 329명,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1천888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세 체납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은 큰 문제"라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