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내년에도 불안감은 계속…2025년 한국 경제 핵심 키워드는?

2024년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경영이 녹록치 않았던 해로 평가됩니다.

올 해 상반기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정책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지만, 11월 ‘트럼포비아’에 흔들리더니, 12월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불안감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2025년, 새해가 다가왔지만 ‘12·3 계엄령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여객기 참사로 침울함이 더 깊어진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2%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 내년 경제성장률 부진 전망…‘내수 회복’이 핵심

2025년 국내 실물 경기에서 소비 회복세가 부진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12월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는 상품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 정국의 여파로 소비심리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내년 내수 지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2% 수준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025년이 내수 회복 중심의 정책에 초점을 두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당국의 물가 안정 정책에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 당국은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의 화려한 복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2025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세계 정책 패러다임에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수해 온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미중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세계 공급망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주요국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더 강력한 통상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GDP 대비 무역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면 기업 실적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돼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에서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1.4%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경제와 교역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응 정책을 고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비상계엄 여파는 계속…‘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본격 탄핵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내년 4월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헌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제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사태에 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군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권한 관련 위법 행위 여부입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