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내년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특히, 규제 강화와 제도 변경으로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매일경제TV가 2025년도를 앞두고 CEO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국내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확대
내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3차 계획 기간의 마지막 해입니다.
2026년 시작되는 4차 계획 기간에는 제도가 전면 강화됩니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이 확대되고 할당 취소 기준이 엄격해지며, 시장 참여자도 늘어납니다.
현재 국내 총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700여 개 ETS 참여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② 세무행정도 디지털 전환…'AI 홈택스' 개통
세무행정 등 공공 서비스 영역에도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3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초 'AI 홈택스'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고 AI 기반의 실시간 세금 누락 감지 및 자동 신고 기능으로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세무 조정 비용 절감과 함께 신고 오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1만원 시대'에 진입합니다.
올해 대비 시급 기준으로 170원, 월급 기준으로 3만5천530원이 오른 셈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만큼 산업계의 무인화·자동화 도입 검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④ 이자·연금·배당·기타소득 직장건보료 정산 대상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건보료 정산 대상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납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임직원의 보수 체계와 복리후생 설계를 재점검하고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부 관리 전략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⑤ 전기차 보조금 조기 확정 전망
환경부는 매년 1월마다 발생하는 '전기차 판매절벽'을 막고자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1월에는 전기차를 구매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안에 보조금을 확정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는 전기차 제조·판매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재고 관리를 가능케 하고 관련 부품 업체들의 수급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TV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 『CEO인사이트』 5호 '허물을 벗는 뱀처럼: 2025년, 혁신 없이 생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하영 기자 / kim.hayo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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