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野 압박 속 與 입지 더 줄어들까

‘내란 상설특검’에 287명 中 209명 ‘찬성’
반대 64표는 모두 與…수사 대상자는 尹
국회 앞에선 연일 시위…곧 탄핵안 재표결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야권과 여론의 압박 속 여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오는 14일 이뤄질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본회의장 내 야당 쪽 의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상설특검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검안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모의 가담 혐의’ 또 계엄군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 등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이날 여당은 특검안에 대한 별도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에 임했다.

64명의 반대표는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찬성한 이들 중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한지아 등 대부분 친한(親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달희, 정성국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출입 통제를 위한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1호 당원’ 대통령이 당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비상의원총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논의가 거듭될수록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당내에서 힘을 받는 분위기다.

오는 토요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차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이 지난 7일과 달리 본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와 여론의 압박 속에 2차 표결도 ‘보이콧’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1차 표결에서는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도 2차 표결에서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찬성표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전반의 전망이다.

야당과 여론의 압박 속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 내홍 조짐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또 국회 앞에서 연일 크고 작은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2차 표결이 이뤄질 오는 14일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것 역시 여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