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저소득층 보조금 등 경제대책 추진…126조 원 추경

일본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당 3만 엔(한화 약 27만 원)의 보조금 지급 등 경제 대책을 추진합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22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고물가 대응과 경제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저소득층에 가구당 3만 엔을 지급하고 육아 가구에는 자녀 1명당 2만 엔씩 더 보조합니다.

지난 10월 사용분까지 적용한 전기·가스료 보조금도 내년 1월 재개해 3개월간 추가 실시하고 애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가솔린 보조금도 규모를 줄여 유지합니다.

자민당이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정책 협력 대상으로 삼은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요구 사항인 '103만엔의 벽' 개선 방침도 대책에 명기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산업에 보조, 출자, 채무 보증 등을 통해 10조 엔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도 마련합니다.

이밖에 재해 주민 환경 개선, 범죄 단속 체제 강화 등도 추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위해 올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13조9천억 엔(한화 약 126조5천억 원) 정도를 계상할 방침입니다.

정부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지출, 민간 자금까지 합쳐 전체 사업 규모는 39조 엔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내각부는 "이번 경제 대책이 실질 기준 국내총생산(GDP)을 21조 엔 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뒷받침할 추경예산안을 오는 28일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