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도 경영 계획 발표…"금융안정성 강화"

【 앵커멘트 】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주요 경영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금융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체계 변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결정된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을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지난 3년간 약 134억 원의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8일) 올해 주요 경영 성과를 공개한 예보는 이외에 2차례의 예금보호법 개정과 412억 규모의 파산저축은행 보유자산 매각도 올해 주요 이슈로 꼽았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유재훈 사장이 직접나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올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금융안정계정의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뜻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게 채무보증과 자본 확충을 지원해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또 금융사의 유언장이라 불리는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 일명 RRP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유재훈 / 예금보험공사 사장
- "크레디트스위스가 주말사이에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교훈은 '사전에 이런 거대한 금융사의 RRP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이런 신속한 정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입니다. 대마불사가 아니라 대마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제도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훈련되어야 하거든요."

공적지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기금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후의 수단을 먼저 쓰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업권들이 각자의 파산 위험을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재훈 / 예금보험공사 사장
- "2026과 2027년의 기금 대전환은 거시적으로 보면 공적 자금으로 운영을 했던 예금보험제도의 종식, 또 자기 부담 원칙과 상호부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예보 2.0 시대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최근 결정된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2금융권의 대규모 머니무브와 부대비용 증가 역시 예상되는 상황.


유 사장은 정부와 관련 시나리오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인상 시기와 방안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