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물가 안정 속 내수 부진…기준금리 낮출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추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면서, 내수 등 경기 부진과 물가 안정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금리가 집값과 가계대출을 다시 자극할 위험을 우려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은이 29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11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8월 회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며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으로 외환 리스크도 완화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의 영향이 누적돼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위험은 감소한 상황"이라며 0.25%p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인하 의견과 함께 "예상보다 미약한 내수와 주요국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예상보다 저조한 국세 수입으로 재정 지출 여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그 완충적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제 긴축 기조를 조정하는 편익이 그 비용을 상회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체로 추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 안정 흐름을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한 위원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내수, 물가, 주택가격, 가계부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0.25%p 인하를 주장한 또 다른 위원도 "현시점은 과거 금리 인하 시기와 달리 내수 회복과 주택가격, 가계부채 간 상충 관계가 강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정도 등도 봐가며 기준금리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