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아파트 건축시 노인시설 설치토록 제도 개선”

생보·건설 CEO 간담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노인관련 부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고령자 대상 주거 및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들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생명보험사,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참석기업들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진입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 등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 대상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 임차허용 등 소유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규제완화로 인해 입소자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주체와 대상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식재료비·미용비·상급침실료)돼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므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생보·건설사 간담회

한편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고령자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선호가 강한 특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노인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식사·청소·건강관리 서비스 등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가칭고령사회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