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

오늘(28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됩니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