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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