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2조 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21조6천700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07년~2024년 149조7천억 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128조 원에 그쳤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