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으면 대출 안돼? 다주택자들은 이미 다 받았다

최근 3년 주담대 중 2건 이상
대출받은 다주택자 32%
주택담보대출 93%
고소득층에 이뤄져

기자회견 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제공=연합뉴스]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3건 중 1건은 2건 이상 대출받은 다주택자 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건수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 가계 비율 평균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은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이다.

이들의 대출금액을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추정해보면 2021년 336.6조원, 2022년 324.2조원, 2023년 332조원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상위 20%이상 고소득층에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주택담보대출 중 93.7%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게 이뤄졌다.

이들은 2020년(92.8%), 2021년(92.5%), 2022년(92.8%)에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을 받아왔다.

차규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