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이르면 이달 출범…민간전문가 주축

민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합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입니다.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금융당국은 15명의 위원 중 정부 측(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위원 6명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교수 등 가상자산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소비자 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 종사자를 민간 위원 후보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원 선임은 현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시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할 다양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곳곳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