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천653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천292억 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천639억 원 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천778억 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천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3천531억 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