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며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는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을 고려해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겠다"면서 "배우자 공제 하한을 올리는 건 사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녀 상속에 영향을 주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내년 경기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벨상도 국감장에서 화두에 올랐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를 언급하며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넣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AI가 범위가 넓다. 어떤 부분이 국가전략기술이 될지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상금을 비과세하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