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정토론서 '의대 5년' 논란 일축…"휴학은 권리아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료계와 마주 앉은 의정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은 정당한 휴학이나 학생들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장 수석은 이날 토론장에서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려고 검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교육부 발표 취지는 지금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됐으니, 의대생들이 나중에 복귀한 후에 잃어버린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단축하거나 방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었다"며 "공백기가 있지만 리커버할 뭔가를 제시한다면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초기 언론 보도 제목이 6년에서 5년 단축 검토로 나가다 보니까 설명에 오래 걸렸는데, 그 부분은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자율적으로 커리큘럼 할 때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행 6년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논란이 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은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강압적이거나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장 수석이 '의대 5년제' 논란을 일축하자 방청석에서 "교육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나왔고, 그는 "저도 보도자료 다 봤다. 읽어봐 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오보라는 거냐. 분명히 단축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에도 "내용을 잘 보라.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파트 있지 않으냐"고 되물으며 일축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