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월중 세수결손 구체 방안…민생 구김새 없도록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0일) 약 30조 원의 '세수 펑크'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 달 내로 구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금 활용'에 대한 비판론에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게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는 "고민하는 부분들을 아마 종합국감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에 어떤 구김새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