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여야의정 협의 의제 제한 없지만…내년 증원 불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7일)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서도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를 두고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다는 한덕수 총리 발언의 취지에 관해 묻자 "논의 과제, 주제에는 제한이 없고 만약에 그것(2025학년도 정원)이 협의체에서 의제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이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불변인 건가"라고 다시 물었을 때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만 담보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엔)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이 끝까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최대한 의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러 기초 작업부터 추진해서 나중에 (의사들이) 복귀했을 때 바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