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을수록 주택 구입용 가계부채↑…자산불평등 심화 우려"

소득이 높을수록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5천가구 중 1천734가구가 주택 마련 용도로 신규 가계부채를 얻었습니다.

연도별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는 지난 2015~2017년 1천가구를 소폭 웃돌았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1천700가구 안팎으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516가구), 사업자금(481가구), 생활비(324가구), 재테크(190가구) 등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유독 높았습니다.

지난 2022년 주택 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4분위(578가구)와 5분위(652가구)가 전체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4분위(545가구)와 5분위(647가구)가 전체의 71.2%, 2021년 4분위(557가구)와 5분위(615가구)가 전체의 70.8%를 각각 차지하는 등 근소하게나마 매년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차 의원은 "집을 사기 위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은도 지난 2004~2021년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불평등 확대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은은 "주택 취득 용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고소득 가계 위주로 월세 등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